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동수단 즉 자동차입니다.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채권도 함께 매입을 하고 채권 만기일이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자동차 미환급금에 대해서 조회 및 찾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.
자동차 미환급금(채권)
5년 이상 자동차를 운행한 적이 있다면, 잠자고 있는 '채권 미환급금'을 확인해 보세요.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과 같은 주민들이 찾지 않은 미환급금의 총액은 약 2,391억 원입니다. 그러나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교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.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미환급 채권 금액은 2391억 원에 달하며, 소멸시효를 넘긴 원금은 10년, 이자는 5년이라는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해도 연간 20억 원에 이릅니다.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 구입 후 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'지역개발채권'입니다.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며,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릅니다.
미환급금 조회 방법
조회 및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별은행으로 사용하시는 은행 앱에서 사용가능합니다.
홈페이지 및 앱 -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- 한급금 조회 및 신청 - 환급금 찾기
<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>
| 구 분 | 방문상환 은행영업점 |
온라인 상환 | 로그인 | |
| 인터넷 | 모바일 | |||
| 서울 | 신한은행 | X | O | 공동인증서 |
| 부산 | 부산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대구 | 대구은행 | X | X | - |
| 인천 | 신한은행 | X | O | 공동인증서 |
| 광주 | 광주은행 | O | X | 공동인증서 |
| 대전 | 하나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울산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세종 | 하나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경기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강원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충북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충남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전북 | 전북은행 | O | X | 공동인증서 |
| 전남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경북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경남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제주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| 창원 | 농협은행 | O | O | 공동인증서 |
다음은 자동차 미환급금 사례들 입니다.
(사례 1) 직장인 ㄱ씨는 12년 전, 5천만 원짜리 자동차 구매 시, 500만 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했지만,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채권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.
- 제도 개선 : 온/오프라인 홍보로 채권 소유자가 미환급 채권을 인지할 수 있고, 시도 금고은행(온/오프라인)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. 금융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
(사례 2) 사업자 L 씨는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은행 방문이 필요한 환급 절차로 인해 시간과 교통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
- 제도개선 :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으로 환급이 가능하며, 채권 상환일을 인지하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되었습니다.
(사례 3) 새 차를 구매한 ㄱ씨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한 후, 5년 뒤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합니다.
- 제도개선 : 채권 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,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.
오늘은 자동차 미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5년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매년 사라지는 채권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꼭 조회하셔서 숨어 있는 내 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